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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상환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자금대출 이자가 정말 면제되는 경우도 많으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청하지 않으시면 혜택을 못 보시니 바쁘신 분은 우선 신청부터 하시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자 면제 대상 조회하기
기존에는 일부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이자 면제가 다음 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학자금 지원 1~5구간의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이자 면제 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학자금 지원 1~5구간의 대학생 가구
- 이자 면제 기준: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며, 약 13만 9000명의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졸업생을 포함한 수치이며, 총 189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역 대출자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상환 유예와 함께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상환 유예 신청: 경제적 기준 충족 시 가능
- 유예기간: 최대 2년
- 유예기간 이자 면제: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면제
이 조치는 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연체금 부과 비율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부과 비율도 인하됩니다. 이는 연체금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최초 연체금 비율: 기존 3%에서 2%로 인하
- 매달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 월 1.2%에서 0.5%로 인하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다음 달부터 고지되는 대출 원리금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어 채무자들이 상환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의 기대와 앞으로의 계획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도 다음 달 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의 일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