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 규제 폐지
안녕하세요, 방송 및 미디어 산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중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하에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방송산업의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IPTV, 케이블, 위성방송의 재허가 제도 폐지부터 방송 소유 및 겸영 규제의 완화에 이르기까지, 국내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방송산업 규제 개혁 방안 IPTV, 케이블, 위성방송의 재허가 규제 폐지 우선, IPTV, 케이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던 7년마다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부담이 사라집니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유료방송 허가 및 등록제를 보다 유연한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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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18:22